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으로 파격적인 특례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기조를 바탕으로 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청약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특히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쟁점이 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인 상품입니다. 2023년 인기가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9월 27일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출산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큰 금융혜택을 지원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우선 지원 대상이 2023년 이후 출산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출산 가구들의 논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범위를 한정지은 것은 2022년 출산가구도 지원한다면 2021년 출산가구도 지원을 원할 수 있어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를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 적게는 1%, 많게는 3~4%가 낮은점이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 소득조건 완화 등의 대출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출산 극복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저 대출 상품을 보고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는것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구분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 소득요건(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신혼 8천 5백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4억원 | 최대 5억원 |
| 금리 | 4.25~4.55% | 2.4~3.55 | 1.6~3.3% |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대출 조건은 자주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바랍니다.
올 초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최장 50년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서민, 실수요자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축소하였습니다.
DSR 규제 미적용이라는 혜택과 더불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한도를 높일 수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부동산 시장과 저출산 상황 극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