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뭐?? 매월 12만원 더내?)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버리는

국민연금!

모두가 행복해야죠..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개혁이 불가피한데,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둘 중 어떤걸 체택해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원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제도란?

 

국가별 국민연금 제도 도입시기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 수명은 2020년 83.5세로 늘어난 반면, 1988년 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사업자 4.5%, 직장가입자 4.5%)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9% 보험료율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먼저 아는게 중요합니다.(아니, 이게 뭔말이야?)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 보험료율 = 내가 내는돈
• 소득대체율 = 내가 받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얼마를 더 내야 하고, 더 받을 수 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뭐이리 긴지..) 가 제시한 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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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개혁안

국민연금개혁안

 

1) 첫번째 개혁안 

현행	개혁안
9% 보험료율	13%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러면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2062년)정도 밖에 미룰수 없다네요.

 

재빈이의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6만원이 인상되는 셈이죠 

 

2) 두번째 개혁안 

현행	개혁안
9% 보험료율	15%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

 

두번째 안 선택시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2071년)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재근이의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이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9만원이 인상되는 셈이죠

 

 

"어느 안을 선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막을 순 없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방향과 우리의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된다”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가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7~16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5년 후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연금특위는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과 대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1, 2안에 대해 택일하기 보단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위에 개혁안 참고 하셔서 추후 확정될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매일 듣는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이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저출산 시대에 가족 부양이 가능한 분들은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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