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 대변기 설치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기준이 없던게 말이 좀 안되는데요...
아.. 그래서 커뮤니티 등에 보이던 아파트 하자에 빠짐없이 나오는 일명 '똥칸' 문제가
이런 기준이 없어서 생긴 일인거 같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5층정도 되는것도 아니고, 20층 30층 심지어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도 많은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는것도 말이 안되며 심지어 인원수에 맞는 화장실 기준이 2024년 2월부터 의무가 된다고 하니...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기준은 건설 현장에 아파트 층마다 화장실 의무가 아닌, 인원수에 따른 대변기 설치 의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전히..똥칸은 나오겠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과태료 납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안
☞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에 개정안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핵심은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현행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위에 화장실 설치‧이용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글쎄요. 고층 아파트에 몇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게 아니고 인원수에 맞춰서 대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한들 아파트 똥칸이 없어지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화장실과 관련해서 건설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장실 기준 의무가
재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4년 법률 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