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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이번에는 사회 공익도 위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상생활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쓰레기 투기,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등도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종류와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시죠.
1. 최고 '1천만원'까지··· 일상생활 속 불법행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천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그리고 이미테이션 제품 판매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서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주죠.
2. '최대 30억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문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는 문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재산 회수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어요. 포상금은 회수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제외한 약 5~20% 수준으로 차등 산정됩니다.
3. 최대 3천만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백내장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년도 집중신고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는데, 2024년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 하게 되어 제보 중에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100만~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제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 포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 최대 3천만원··· 산재급여 부정수급 신고
산재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공익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돼요.
5. '최대 1천만원'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요. 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신고자는 가짜석유 여부 확인 후 항목과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 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해요. 신고는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통해 할 수 있어요.
6. '최대 300만원'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
불법게임물을 신고하면 한 달에 60만원,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신고대상 행위는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등이에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돼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요.
7. '최대 300만원'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해양오염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은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에요.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요.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 여부가 안내돼요.
이렇게 다양한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용돈도 받아 소고기도 사먹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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