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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오늘은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에 대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푼 마음을 갖고 주택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일 것입니다.
내가 돈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나라에서 취득세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면 배가 아프고 속상한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과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께서도 확인하셔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이 법안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부부합산 소득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득요건이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취득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였던 것이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감면율이겠죠? 취득가액의 100%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으로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00만원까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①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취득한 자 (배우자포함) ②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③ 200만원 한도 내 취득가액의 100% |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면 무주택 취득세 세율 1.1%적용 4억 ×1.1% = 440만원 취득세 발생 이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에도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혜택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해서 감면 혜택을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 매수를 한다던지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도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징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라고 하여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① 무주택 가구 증명서류 ②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③ 주택 등기부등본 ④ 주택 매매 계약 서류 |
위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한 후 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해주셔야만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
주택구입의 취득세의 경우 60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 대출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날 취득세 완납을 해야하므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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