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원하는 모든 정보를 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라 모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술을 사라면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일부 전통주로 인정된 술만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술을 마음대로 못사는게 다른나라는 그렇지 않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온라인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되고 앞으로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술을 구매 할 수 있을지 등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논란
앞으로 술이나 맥주, 와인, 위스키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될까요?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겁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달 초에 국세청이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보완책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콘택트렌즈와 외국인 식당 취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류 업계에서는 "소주나 맥주 같은 술도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주류 온라인 판매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미 전통주의 온라인과 통신 판매가 가능하며 무인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의 온라인 판매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편의성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국민 건강과 청소년 음주 문제를 막기 위해 술의 온라인 판매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행)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한 주류
소주·맥주·와인·위스키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을까?
마켓 컬리라는 온라인 식품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미 '술'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480개의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통신사 휴대폰 번호 인증과 '19세 이상' 성인 확인을 거쳐 문배술, 알밤주, 고소리술, 복숭아 와인과 같은 민속주나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통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는 아직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원소주'나 '토끼 소주'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뿐이에요. 다른 국가들은 와인, 맥주, 증류주와 같은 술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주를 제외한 보통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문제는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통주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데 있어요. 농업 경영 단체가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술을 만들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드는 경우에 해당돼요. 국내 최고 막걸리인 '장수생막걸리'나 고려 시대의 '백하주'는 생쌀 발표법을 복원하여 만들었지만 외국산 재료가 포함돼 있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한편,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한 연예인 박재범이 강원도 원주 쌀을 100% 사용하여 만든 '원소주'는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미국인 브랜드 '힐'이 만든 '토끼 소주'도 2016년 미국에서 역수입되어 한국에 들어왔는데, 국내산 쌀을 100% 사용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요. 어떤 주류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틈을 이용하면 오히려 해외 대형 업체가 국내에 특정 상품을 전통주로 소개하며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 뿐이에요. 미국은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18주에서는 기타 주류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10개 국가에서도 와인, 맥주, 증류주 같은 술을 온라인 및 통신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여전한 주류 온라인 판매 반대 의견
하지만, 여전히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면 음주로 인한 사망률과 미성년자의 음주 접근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음주,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41조8011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음주로 인한 비용은 15조806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합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503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도보다 105명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주류 무인 판매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성인 인증만 받으면 무인 주류 판매기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24는 국내 30여 곳에서 무인 판매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CU도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제가 해외 살면서 편했던 것중 하나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인증을 하고 주류를 구매했던거에요. 한국의 주류세와 함께 온라인 주류 판매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확실한 규제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당원모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