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어제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의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 등의 영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무인지 확인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휴일인 새벽배송도 허용되어,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대형마트 휴무 시작은?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매번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일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시장이 없는 지역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요일까지 기다리거나 쿠팡 로켓배송 등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 대형마트 휴무 폐지?
정부는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낌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에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규칙을 폐기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휴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 법은 대형마트 매장이 쉴 때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일부 업체들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당일 또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으로 소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현 시점에서는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는 시대에 발맞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30대 여성은 "도보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때) 이커머스의 새벽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4명 중 3명이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32.2%)하거나 완화해야 한다(44.2%)고 응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78.9%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21.1%로 세 배 차이가 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많았습니다.
3. 전통시장에 왜 안 갈까?
실제로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노출되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이미지는 저렴하거나 친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2023년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경북 양양군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바자기 논란에 격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논란은 4일 '1박2일'의 '개미와 배짱이' 특집 방송에서 이날 연정훈, 김종민, 유선호는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찾아 각종 경품과 다과를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옛날 과자 가게를 발견한 뒤 반가움을 표하며 시식과 함께 세 봉지를 주문했지만 구매 과정에서 공개된 이 과자의 100g 당 가격은 4499원이었고, 1.5kg을 조금 넘긴 봉지 당 가격은 6만 8569원이 나왔습니다. 상인은 값을 올림해 7만 원씩, 총 2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정적인 용돈으로 경품과 간식거리를 구매해야했던 멤버들은 과자 값을 깎아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최종 거래는 15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옛날 과자를 사는데 21만원을 요구하는 재래시장..과연 방문을 할까요?
또한, 위생문제도 재래시장에서 항상 들려오는 문제점 입니다.
아래는 2022년 7월 26일 오전 황지자유시장 통행로에서 한 음식점 주인이 식자재를 씻은 구정물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음식점은 식당 내부의 싱크대에서 조리하고 구정물은 싱크대 등에 버려야 하는데 길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길가 바닥에 돼지 머리 등 식품을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실태와 불친절함 마트와 비교해서 가격이 불투명한점이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만든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모든 전통시장(재래시장)이 그런건 아니지만 대중들한테 아직까진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잡혀있고 그 이유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4. 해외 전통시장 모습
과연 다른 나라 전통시장도 위와 같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될까요. 물론 동남아, 중국, 인도 등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이나 서유럽쪽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위에 오사카 구로몬 시장은 저도 가본적이 있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가격표도 전부 붙어 있어서 방문객들과 여행객들이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유럽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유명한 런던의 버로우 마켓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위와 같이 일본 오사카 구로몬 시장이나 런던 버로우 마켓은 매일 사람이 붐비고 지역 명소로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지로 소개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역사가 긴데 생각나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내 전통시장의 위생관리와 친절함 등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굳이 대형마트 공휴일 강제 휴무가 폐지된다고 해도 말이죠.)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폐지에 관한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면 포스팅하며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